경매용어: 가등기, 각하, 감정인, 감정평가액, 강제경매

1. 가등기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위한 일종의 예비등기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사용됩니다. 이 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권리를 보존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가등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리 순위 보존: 가등기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은 갖추지 않지만, 후에 본등기를 실시할 때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됩니다. 즉, 가등기를 한 순간을 기준으로 순위가 보존되어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됩니다.
2.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등기를 위한 조건이나 요건이 충족되면 가등기의 효력은 본등기의 순위로 확정되어집니다.
3. 가등기자체의 효력: 가등기 이전에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 자체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가등기를 통해 특정 권리를 보존하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될 때, 그 권리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종국등기와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권리의 보존 및 효력의 확정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등기 형태입니다.

 

2. 각하

귀하의 문의 내용은 행정 및 사법상의 배척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배척 처분은 국가기관이나 법원에서 특정 신청이나 소송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신청이나 소송이 국가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행정상 배척은 국가기관이 특정 서비스 요청이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법상 배척은 주로 법원에서 일어나며, 특정 소송이나 상소가 적절하지 않거나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배척은 국가의 행정 및 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척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감정인

감정인은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법률 문제에 대해 법원이나 법관에게 자문하고 판단을 보고하는 전문가를 나타냅니다. 감정인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이나 법관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감정을 제공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감정 전에는 반드시 선서를 해야 하며, 선서하지 않은 감정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감정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인의 역할은 복잡한 법률 문제나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여 법정에서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4.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감정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이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감정가격의 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응찰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가격 산출에 사용된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감정평가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매각기일 1주일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되어 비치됩니다. 이를 통해 미리 감정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응찰자들이 매각에 참여하기 전에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적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강제경매

부동산 매각 절차 중 하나인 "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인수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강제 집행 과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미지급된 채무에 대한 대가로 채권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 돈을 모아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 상황을 해결하거나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산을 확보하고, 해당 자산을 팔아 채무자의 미지급된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