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과잉매각, 교부청구, 권리관계, 권리능력, 금전집행

1.과잉매각

과잉매각은 한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 중에서 특정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체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과잉매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각: 여러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만 매각되는 경우입니다.
• 채권자 요구 충당: 매각된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당합니다.
• 다른 부동산 매각 제한: 과잉매각 시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일괄매각의 예외: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이 함께 매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 지정: 채무자는 어떤 부동산을 매각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교부청구

교부청구는 국세 징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국세나 지방세 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도 강제 매각 기관에 체납된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교부청구 절차는 채무자가 강제매각을 받지 않고도 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부청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매각 절차 우회: 교부청구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매각을 받지 않고도 채권자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체납된 세금 배당 요구: 교부청구는 채무자가 체납한 세금을 강제 매각 기관에게 직접 요구하여 세금을 수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조세 소멸시효 중단: 교부청구를 실시하면 채무자의 조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세금 체납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청구 제도는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법률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며, 주체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사람 간, 기업 간 등 다양한 주체 간에 형성되며,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습니다.

주요 특징과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 의무와 권리: 권리관계에서는 한 주체의 의무가 다른 주체의 권리와 대응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서 한 당사자는 특정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다른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개인 간 및 기업 간: 권리관계는 개인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계약, 소송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계약을 통해 상대방과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거나, 소송에서 각 당사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 역시 권리관계에 해당합니다.
3. 법률적 보호: 권리관계는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규정과 원칙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 소송 등에서의 발생: 권리관계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며, 소송에서는 피고와 피고자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관리: 권리관계는 법원에서 관리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통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적으로 판단되고 결정됩니다.

이처럼 권리관계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법률 체계에 의해 규정되고 보호받는 중요한 법률적 개념입니다.

 

4.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권리능력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인의 권리능력: 일반적으로, 자연인(개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이는 생물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생후에 발생하는 권리능력도 인정됩니다.
2. 특수한 사례들: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권리능력이 특정 시점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생물학적 태어남과 법적 효력: 권리능력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해당 권리나 의무가 법률에서 인정되고 발생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4. 법률적 규정에 따른 권리능력의 변화: 법률은 권리능력에 대한 특수한 규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거나 특정한 행위(예를 들어, 계약 체결)에 대한 미성년자의 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지원과 보호: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권리능력은 법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각 개인이나 단체가 법률 체계 내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절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5.금전집행

금전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 채무자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서 금전을 추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채권자의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확정하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합니다.
2. 강제집행명령 및 강제집행기관의 선임: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명령을 발부하고, 강제집행기관을 선임하여 집행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3. 금전집행 절차: 강제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서 금전을 추징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경매나 매각: 강제집행기관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나 매각을 통해 금전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5. 채무자의 남은 부채: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었다면, 남은 부채나 잔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금전집행은 주로 채무자가 미납된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적 분쟁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