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트

5. 새 매각 새 매각은 이미 실시된 경매에서 매수인이 확정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실시하는 경매입니다. 이는 초기 경매에서 적절한 매수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 주로 진행되며, 새로운 경매일정을 설정하여 부동산을 재경매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6.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은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등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순위 가처분등기는 압류나 저당권과 우선하여 존재하므로, 경매 후에도 선순위 가처분등기는 촉탁에 의해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매 진행 후에도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남아 있어 다른 권리자에 대해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 상속, 증여, 그 밖의 이유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

경제 2024. 1. 11. 14:57

1.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보증보험증권은 주로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에서 활용되 는 증권입니다. 이 증권은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한 후에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아 매수신청보증의 목적으로 제출됩니다. 이 규정은 입찰자들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자는 현금소지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입찰자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매수인은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매각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매수인 대신 매수보증금을 지불하여 배당시 배당재단에 포함하여 배당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

경제 2024. 1. 11. 14:49

1. 배당요구 배당요구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민법, 상법, 그리고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는 배당요구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참가자의 범위: 배당요구는 압류채권자 이외에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 소유자,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등 강제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시기: 배당요구는 일정한 시기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제 2024. 1. 8. 15:44

1. 매각조건 매각조건은 법원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조건은 경매가 자유로운 매매와는 다르게 법원의 강제경매에서 적용되는데,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매각조건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저매각가격: 경매 진행 시 설정된 최소 매각가격으로, 이 가격 이상의 입찰이 있어야만 매각이 성사됩니다. 매수인의 자격 요건: 매수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예를 들어 보증금 지불 등의 조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금: 매수인이 입찰 전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대금지급기한: 매수인이 최고가로 매각되었을 경우 대금을 언제까지 지..

경제 2024. 1. 8. 15:37

1.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짜를 가리킵니다. 이 날짜에는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어 경매 참여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등이 경매에 올라갈 때, 매각기일은 매우 중요한 날짜 중 하나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날짜입니다. 매각기일은 미리 예고되어 법원게시판에 게시되며, 동시에 일간신문 등에도 공고됩니다. 이렇게 공고된 정보를 통해 경매 참여자들은 경매기일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매수인들이 매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며, 매각기일에는 경매법원에서 이 신청서를 기반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부동산 경매의 핵심..

경제 2024. 1. 8. 15:26

1.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이 대금지급기한은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되며, 매수인은 해당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매수인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기한은 법원이 정하여 통지하며, 매수인은 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대금지급기한의 명확한 설정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한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을 정확히 결정하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의로운..

경제 2024. 1. 8. 15:19

1.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기각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됩니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되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배척됩니다. 2.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합니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

경제 2024. 1. 7. 00:48

1.과잉매각 과잉매각은 한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 중에서 특정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체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과잉매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각: 여러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만 매각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 요구 충당: 매각된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당합니다. 다른 부동산 매각 제한: 과잉매각 시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괄매각의 예외: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이 함께 매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지정: 채무자는 어떤 부동산을 매각할 것인지를 지..

경제 2024. 1. 7. 00:42